전체 입법예고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피해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바이어들과의 협의 권한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으나,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 양도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별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위험 현장의 지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및 열람 확대를 통해 주주 간 의사소통과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장 등 특정 시설에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등의 기본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