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특례 신설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권 발급 부정 행위와 반복적인 여행 금지 지역 무단 출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행정 및 외교적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등의 기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합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