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농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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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재무 건전성 검증 강화를 통해 이송 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핵심 안전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 도입하여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2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등 특정 범죄 가해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 강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인한 증거위조 및 사기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 법률안은 사법질서 교란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19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 조성 비용 면제를 위한 현금 납부 제도 도입을 통해 도시공원 확보 의무 이행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렌트 및 리스 차량의 하자 교환·환불 절차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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