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광 목적 사용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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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방위 요건 완화를 통해 주거침입 및 위협적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91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을 허용하여 운용 비용 절감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권 청구 시 공탁금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위탁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91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직장 내 차별 지원 강화 및 여성 관리자 비율 향상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19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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