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악천후 시 집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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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장병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개선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3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기국회 제출 의무화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2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192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3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2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및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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