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 가능한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확대하고, 관광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애국심 고취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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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233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계속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조항을 폐지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2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231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이 보완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분야에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기술자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9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보완합니다.
의안번호 2219228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7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명확히 보장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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