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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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15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 및 벽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 강화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3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절차 정보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보복 및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실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로 실습동물 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3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절차 일반법 체계에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수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상 가동된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부적합 시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0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정제 도입으로 인증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관련 형벌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의 경영 부담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폐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반환기준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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