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한국방송공사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방송법」에서 분리된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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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보호 조치 허용,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자율적 조정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 보호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혁신적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3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을 통합하여 OTT와 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공정경쟁과 시청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342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불신 해소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며 선거일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침해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통해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법률적 권리 행사 지원을 강화하여 절차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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