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단체에게 대기업과의 거래 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여 거래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권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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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차등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3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주류 섭취 및 흡연 행위에 대한 의무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안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 강화와 권리 고지 의무를 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댐 주변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3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3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 부진 기관의 자율적인 청년고용 확대 계획 보고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350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기부행위 해석 명확화를 통해 직업군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3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및 휴가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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