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재개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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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기상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기상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고자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와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 관리비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심사 청구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투명성과 권리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 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심의 및 자문 기구로 위원회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3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부과 투명성 강화
의안번호 2219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 법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와 기념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의무가 명시되어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9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양화하고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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