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및 신고의무자 지정을 통해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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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 위원 수가 동등하게 반영되며, 전문가 위원 선임 방식도 개선되어 학생 의견 반영과 결정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9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94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총회 운영 개선을 통해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까지 경형 및 친환경 차량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93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산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구조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 주택의 지붕 누수 및 결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신고 요건을 갖춘 증축에 대해 허가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89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과 범위 축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 예산 보조를 통해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가 명시되어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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