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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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이용 취약계층 확대 지정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19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의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4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과거 부당한 처벌 사례에 대한 재심 기회 확대 및 관련 법률 간 연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4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체납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원의 문항 거래 관련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시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 마련과 감사 결과의 정치적 개입 차단을 통해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4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기록의 실질적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후 사업 축소 방지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의안번호 22193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뿐 아니라 필요 판단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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