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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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56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의 국가장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4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산업의 변화에 맞춘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진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지원 강화를 통해 농가의 전력 및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4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혼합주택단지 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할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4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통일화하여 교육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4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손해액의 3배 원칙으로 강화하여 고의적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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