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 의무 기간을 재범 위험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고 의무의 갱신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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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76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으로 귀속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7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준비 의무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검사 요청을 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하도급 관계를 촉진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4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직무 관련 질의만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여 공직 적격 검증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472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과 국민 화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4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역한 국군포로의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서훈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47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수급 안정화와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통신 해저케이블 설치에 맞춰 30년으로 확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68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선거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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