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 지원 방안 마련으로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참여 제한이 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완화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도시가스 배관 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며, 이는 민간 직수입사의 증가와 함께 발생한 비용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시장 거래 상품 확대 및 인허가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질서 개선과 불법 인허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공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오물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