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소기업 간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를 확대하여 신산업 분야까지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20,177건 / 전체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권한 위임 범위 설정, 위험 관리 강화 및 국민 교육을 강화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14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13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할 확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5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소방병원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기부 활성화와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5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야외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비타민D 결핍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1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195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국적 상실 사망 후 국적 회복 유족에게 예우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애국정신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을 목표로 함.
1,181-1,190 / 20,1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