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와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재검토 절차 마련을 통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자 함.
현재 검색 결과
20,177건 / 전체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3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개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연령 기반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32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 제도 복원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조기 지원 확대 및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산업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5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실업급여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노동 참여를 지원하고 초고령사회에 맞는 고용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동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61-1,170 / 20,1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