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양식장의 효율성 향상과 폐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자필 유언장의 형식적 제약을 완화하여 디지털 도구 활용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로 전환하여 개인의 표현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려 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중지자 대상 맞춤형 안내 체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의 제재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게임산업 관련 장소 제공 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춤.

마약류 관련 장소 제공 금지 범위 확대를 통해 체육시설 등 특정 업종의 마약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