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7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일 연장, 투표지 관리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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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동 효력 발생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5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생태계 평가를 의무화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95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해물품 유통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5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5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혼잡 및 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5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5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본 법률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시효를 폐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 정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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