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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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이 더 넓어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58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현수막의 차별적 표현을 규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84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차별적 내용 금지 강화 및 정당 현수막 제한 요건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 표시 금지 및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22195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195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195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195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인식 개선과 적절한 감정 표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5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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