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사정에 따른 감액 가능성 도입되어 고의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피해 실효성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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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가축 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자립성 강화를 위한 냉난방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족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해외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체류기간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5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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