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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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조성 시 전력수급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6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법률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6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과 고액 해외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6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켜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9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대부행위에 활용된 SNS 계정 정보 요청 및 관련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 강화를 통해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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