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국어 우선 해석 규정을 도입하여 계약의 모호성과 분쟁을 줄이고자 함.

이 개정안은 해외 건설위탁 거래의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 적용 확대, 부당특약 금지 및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사법 체계 개혁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약정서 사용 언어를 국어 기준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되 국어 약정서 우선 적용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 재점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 아래, 기술 정의와 성과 평가 체계 마련부터 국제 협력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안전검사 외에 사용 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