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

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 제한 조치를 신설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사회적 비판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쪽방 밀집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 제공이 확대되어 형평성과 소유자 재산권 침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체계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로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