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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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고자 참여를 촉진하고 침해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6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의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전문조사 도입을 통해 재판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6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유언증서의 분실 및 위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 보관 제도를 도입하여 유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196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훈련 사전 통보 의무화 및 보상금 최저 보장 강화를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호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내 종합병원 설립 근거 마련하여 항공재난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196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법 개정으로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의 지방교육기관 건전재정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641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시설 점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주체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로 변경하고, 점검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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