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함.
현재 검색 결과
20,160건 / 전체 20,16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지역인신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96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여 재판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을 통해 조력 범위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196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 청구 자격이 배우자, 직계친족 외에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되었다.
의안번호 22196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및 보수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지원 유인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6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6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021-1,030 / 20,16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