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 협회 명칭 사용 제한 강화를 통해 혼동 방지 및 법적 질서 유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50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8-13
- 입법예고기간
- 2026-08-16~2026-08-25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5:55 아카이브 저장 hash 9c54261122...e843d0edb2
2026. 8. 17. 오후 6:22:13 아카이브 저장 hash 13fb0fa52d...0b2baf0a1d
2026. 8. 17. 오후 6:15:38 아카이브 저장 hash 77e478e12c...482d1b1609
2026. 8. 16. 오후 9:52:14 아카이브 저장 hash 952b949b9a...133b62c473
2026. 8. 13. 오후 7:51:00 아카이브 저장 hash 0cebbdc5a4...d51fdb1a36
2026. 8. 12. 오후 3:30:18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886c52db9...5fc2ce4fb8
2026. 8. 12. 오후 3:29:49 아카이브 저장 hash f2934f317a...fc384d7f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