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 법률 개정으로 유해 요인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고령 농어업인 예방교육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47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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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7. 오후 8:55:56 아카이브 저장 hash 18645d6d36...6d9a9822ca
2026. 8. 17. 오후 6:22:14 아카이브 저장 hash d849592d7b...4d7b527035
2026. 8. 17. 오후 6:15:57 아카이브 저장 hash 5401ae2a2d...ffd2e89c31
2026. 8. 16. 오후 9:52:15 아카이브 저장 hash 85f5d0fa89...1bcba0d8ff
2026. 8. 13. 오후 7:51:20 아카이브 저장 hash 7a3daeec86...8bd83247f7
2026. 8. 12. 오후 1:49:2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75dd072735...1d8fbccce2
2026. 8. 12. 오후 1:49:24 아카이브 저장 hash b16bdc587b...26906c76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