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품질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소관위원회
- 소방청
- 회부일
- 2026-08-12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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