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38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1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시장에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형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5:59 아카이브 저장 hash 6d2c0eaa5c...e8b577a4e1
2026. 8. 17. 오후 6:22:17 아카이브 저장 hash 641efea9b0...b059b3deee
2026. 8. 17. 오후 6:16:56 아카이브 저장 hash 1c21514f64...0017da8a94
2026. 8. 16. 오전 2:22:17 아카이브 저장 hash 503af6d9fa...690e4476be
2026. 8. 16. 오전 2:17:30 아카이브 저장 hash d38b6ae896...357bff86fb
2026. 8. 15. 오후 8:42:15 아카이브 저장 hash 116ccaaaf0...047b5a16f3
2026. 8. 15. 오후 8:37:27 아카이브 저장 hash ebd0b772e0...e7fd7bd045
2026. 8. 15. 오후 5:22:15 아카이브 저장 hash 9124660c68...f3e60f1f22
2026. 8. 15. 오후 5:17:26 아카이브 저장 hash 0c7bf56759...9f578d9ffe
2026. 8. 15. 오후 4:02:16 아카이브 저장 hash 25d53460a6...19c9f68c26
2026. 8. 15. 오후 3:57:27 아카이브 저장 hash fb6fe3f225...19ef84ef4b
2026. 8. 13. 오후 11:42:12 아카이브 저장 hash c9f43fee25...ff955c1066
2026. 8. 13. 오후 11:34:35 아카이브 저장 hash 42929482db...112a3dc545
2026. 8. 13. 오후 8:02:11 아카이브 저장 hash 5390e9d6f6...50380fc60d
2026. 8. 13. 오후 7:52:22 아카이브 저장 hash d367823400...a3e9d6c474
2026. 8. 13. 오전 9:32:07 아카이브 저장 hash 8fba6d38c1...712d226f21
2026. 8. 11. 오후 1:09:32 아카이브 저장 hash 39a1b86e46...f0aa75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