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해소를 위해 일부 세계잉여금을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6:00 아카이브 저장 hash 2a28286b2f...d57ed5fa27
2026. 8. 17. 오후 6:22:18 아카이브 저장 hash 2c46e79971...cada07ce32
2026. 8. 17. 오후 6:17:22 아카이브 저장 hash 78656946b2...9e2f30f250
2026. 8. 16. 오전 2:22:19 아카이브 저장 hash 20a842736b...ebb180da54
2026. 8. 16. 오전 2:17:58 아카이브 저장 hash 489f197548...f9520a5179
2026. 8. 15. 오후 8:42:16 아카이브 저장 hash a48166aa22...d71a522f00
2026. 8. 15. 오후 8:37:56 아카이브 저장 hash d34664f4a3...79265856a2
2026. 8. 15. 오후 5:22:17 아카이브 저장 hash 8f7a634c93...85d8cdd383
2026. 8. 15. 오후 5:17:54 아카이브 저장 hash 7a98770dc8...b1275d7cb9
2026. 8. 15. 오후 4:02:17 아카이브 저장 hash 56abf951b5...d83cc5b343
2026. 8. 15. 오후 3:57:56 아카이브 저장 hash 33776292df...cec7673116
2026. 8. 14. 오전 6:42:15 아카이브 저장 hash 5373da9b77...621f8b2008
2026. 8. 13. 오후 7:52:50 아카이브 저장 hash 198c2620ef...488f03c6de
2026. 8. 11. 오후 11:50:45 아카이브 저장 hash 0adb7b6cb8...d1ee82d24c
2026. 8. 11. 오후 12:09:4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8a28acd93f...e6b8185cbd
2026. 8. 11. 오후 12:09:23 아카이브 저장 hash 7333ad464a...cd65bcfe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