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 예외 사유에 국회의 의결 요구를 포함시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29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6:02 아카이브 저장 hash 0cdd87cb0e...8e6bcb4b4b
2026. 8. 17. 오후 6:22:20 아카이브 저장 hash 7d64eb3696...ef459b3b7b
2026. 8. 17. 오후 6:17:55 아카이브 저장 hash 56c5394680...916c4d6c31
2026. 8. 16. 오전 2:22:21 아카이브 저장 hash ff44b8c19b...b4c62d8b7e
2026. 8. 16. 오전 2:18:33 아카이브 저장 hash fd54bcb8f0...c77d398926
2026. 8. 15. 오후 8:42:18 아카이브 저장 hash 8399535fb5...afcee6836c
2026. 8. 15. 오후 8:38:32 아카이브 저장 hash 125c9b7a6f...799dc446dd
2026. 8. 15. 오후 5:22:18 아카이브 저장 hash b23844d53a...199dde165d
2026. 8. 15. 오후 5:18:29 아카이브 저장 hash ae6c3951f9...310afa6abd
2026. 8. 15. 오후 4:02:19 아카이브 저장 hash 2ca170bc85...fce929eba9
2026. 8. 15. 오후 3:58:31 아카이브 저장 hash 8ad290cf41...79762cd524
2026. 8. 14. 오전 6:42:26 아카이브 저장 hash 589b012c6e...a0f80015a0
2026. 8. 11. 오후 11:51:23 아카이브 저장 hash e250d313fd...88bf567bf3
2026. 8. 11. 오전 3:09:35 아카이브 저장 hash 8b6219c610...7700be912f
2026. 8. 10. 오후 5:11:52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423c6239b1...74d8cb6418
2026. 8. 10. 오후 5:10:33 아카이브 저장 hash c33cd60868...f9f74eb7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