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9
진행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5:10:25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 예외 사유에 국회의 의결 요구를 포함시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29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1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4~2026-08-23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