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명령 불이행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16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0
- 소관위원회
- 국가유산청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6:06 아카이브 저장 hash 2390c44d1b...ba4917d2c4
2026. 8. 17. 오후 6:22:24 아카이브 저장 hash 07ddd7e5bd...6ff192ec61
2026. 8. 17. 오후 6:19:21 아카이브 저장 hash 35de51084c...7e3c0bcf1b
2026. 8. 16. 오전 2:22:26 아카이브 저장 hash 6a9c50a200...0433909b21
2026. 8. 16. 오전 2:20:05 아카이브 저장 hash 53c05a0eca...41901d4396
2026. 8. 15. 오후 8:42:22 아카이브 저장 hash a76bb92f1f...1fe55eb9b8
2026. 8. 15. 오후 8:40:06 아카이브 저장 hash b9a97de478...1269e2548d
2026. 8. 15. 오후 5:22:23 아카이브 저장 hash d8175c03ac...aa49fa7f16
2026. 8. 15. 오후 5:20:01 아카이브 저장 hash 8ea84980bc...b9851c970b
2026. 8. 15. 오후 4:02:24 아카이브 저장 hash 6c63e8d844...7c440b1f7a
2026. 8. 15. 오후 4:00:03 아카이브 저장 hash a0304e1659...b1b292ec21
2026. 8. 13. 오후 11:42:19 아카이브 저장 hash f9445a83d6...a34a812012
2026. 8. 13. 오후 11:37:05 아카이브 저장 hash dc1f571970...934475fb47
2026. 8. 13. 오후 8:02:16 아카이브 저장 hash da05725059...dc40bbe639
2026. 8. 13. 오후 7:54:55 아카이브 저장 hash cd0a33ae15...217fdbb697
2026. 8. 12. 오전 9:52:20 아카이브 저장 hash 673d2e4077...345bd9ffa0
2026. 8. 11. 오후 11:53:06 아카이브 저장 hash 7683a90dfe...54db808c63
2026. 8. 10. 오후 5:00:29 아카이브 저장 hash f3c42e597e...d8859207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