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및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려한 금융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09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수요 등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6:10 아카이브 저장 hash 615bb0e05c...689e044721
2026. 8. 17. 오후 6:22:27 아카이브 저장 hash efea03c517...5cd98a4329
2026. 8. 17. 오후 6:20:07 아카이브 저장 hash 1a7101da38...c82d66a5f8
2026. 8. 16. 오전 2:22:29 아카이브 저장 hash 4e0807a311...1ed3e97530
2026. 8. 16. 오전 2:20:54 아카이브 저장 hash 9db082a530...dd7c4a2c2e
2026. 8. 15. 오후 8:42:25 아카이브 저장 hash 10235072de...48e6503697
2026. 8. 15. 오후 8:40:57 아카이브 저장 hash 5d3b4d1cd4...344f8e7915
2026. 8. 15. 오후 5:22:26 아카이브 저장 hash f6fc882138...860fe5a7a7
2026. 8. 15. 오후 5:20:51 아카이브 저장 hash 24b16ef106...eed014b799
2026. 8. 15. 오후 4:02:28 아카이브 저장 hash 78c6d745e0...5667087281
2026. 8. 15. 오후 4:00:53 아카이브 저장 hash 0e6944d900...e9a99bce79
2026. 8. 13. 오후 11:42:21 아카이브 저장 hash 0bcfb9700b...2c2eb6a5c3
2026. 8. 13. 오후 11:37:53 아카이브 저장 hash d6b4facd9c...87429147c3
2026. 8. 13. 오후 8:02:17 아카이브 저장 hash 9cc29e5631...cd4278b566
2026. 8. 13. 오후 7:55:43 아카이브 저장 hash d7e6d69ee3...cdab0e040e
2026. 8. 13. 오후 5:22:19 아카이브 저장 hash 1d58229696...81610d124b
2026. 8. 11. 오전 3:11:58 아카이브 저장 hash b677feaab3...1efec976cc
2026. 8. 10. 오후 5:13:42 아카이브 저장 hash bf186fd628...7dd493df70
2026. 8. 7. 오후 8:26:17 아카이브 저장 hash 369771d32d...45f57e95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