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에도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로 구조행위 부상자의 적시 치료 보장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05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8-10
- 입법예고기간
- 2026-08-11~2026-08-20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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