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95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10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신뢰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투표함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6:15 아카이브 저장 hash 1be706ef4e...38ffb492d1
2026. 8. 17. 오후 6:22:33 아카이브 저장 hash 74a3141b10...bfd91920a5
2026. 8. 17. 오후 6:21:33 아카이브 저장 hash a6e4894d17...13d41e00b9
2026. 8. 16. 오전 2:22:35 아카이브 저장 hash 02fd915eda...8172a695a0
2026. 8. 16. 오전 2:22:26 아카이브 저장 hash 3d3cfd5869...86c71a6fb2
2026. 8. 15. 오후 8:42:30 아카이브 저장 hash 19f42a1fd3...c3369ec280
2026. 8. 15. 오후 8:42:30 아카이브 저장 hash c4e367c633...ee397fa1d4
2026. 8. 15. 오후 5:22:32 아카이브 저장 hash 6ef2484006...73af75c96e
2026. 8. 15. 오후 5:22:23 아카이브 저장 hash a6db731675...6b9e668482
2026. 8. 15. 오후 4:02:37 아카이브 저장 hash af1534ae7c...4bd0ba2429
2026. 8. 15. 오후 4:02:25 아카이브 저장 hash d93baa6e89...f25f31c521
2026. 8. 13. 오후 11:42:25 아카이브 저장 hash 6e11b77a78...08fe02622b
2026. 8. 13. 오후 11:39:22 아카이브 저장 hash 48033d7e9c...0db32d0908
2026. 8. 13. 오후 8:02:21 아카이브 저장 hash a2f0af0350...eee9d054a2
2026. 8. 13. 오후 7:57:12 아카이브 저장 hash 8ff22df1cf...4efa81d07b
2026. 8. 13. 오후 5:22:22 아카이브 저장 hash bec5574f50...66b54c37cb
2026. 8. 11. 오전 3:13:31 아카이브 저장 hash 5478f6d7a1...bf774c2264
2026. 8. 10. 오후 5:16:17 아카이브 저장 hash 7e9c819432...596b19f7da
2026. 8. 7. 오후 1:26:08 아카이브 저장 hash 5979d50407...8a32d0e56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