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 지원 효과를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94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8-10
- 입법예고기간
- 2026-08-10~2026-08-1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20. 오후 8:50: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8d6ac0782...d9088c042e
2026. 8. 17. 오후 8:56:15 아카이브 저장 hash 67e0fed7e3...0e117f88c7
2026. 8. 17. 오후 6:22:33 아카이브 저장 hash 458e961933...1767c1d8a6
2026. 8. 17. 오후 6:21:39 아카이브 저장 hash 2c13576f3e...7a6b9d53d8
2026. 8. 16. 오전 2:22:35 아카이브 저장 hash 74e9867fd6...fbde1c9259
2026. 8. 16. 오전 2:22:33 아카이브 저장 hash adf774c395...5e2847049d
2026. 8. 15. 오후 8:52:35 아카이브 저장 hash b9997f7e50...2b3814a576
2026. 8. 15. 오후 8:42:37 아카이브 저장 hash 2f8d5493ca...4181190158
2026. 8. 15. 오후 5:22:33 아카이브 저장 hash 6d1e02896b...b245bcbd3f
2026. 8. 15. 오후 5:22:30 아카이브 저장 hash 325986138f...723bd9c9e4
2026. 8. 15. 오후 4:02:37 아카이브 저장 hash 041388cac2...6687d97db6
2026. 8. 15. 오후 4:02:32 아카이브 저장 hash 9209f16eaf...67083aada7
2026. 8. 13. 오후 11:42:26 아카이브 저장 hash 2bdd8d01db...52435c48c0
2026. 8. 13. 오후 11:39:29 아카이브 저장 hash 13f069bb67...7f1be18b2e
2026. 8. 13. 오후 8:02:21 아카이브 저장 hash aa3bef6bc2...23e5976dab
2026. 8. 13. 오후 7:57:19 아카이브 저장 hash 6323e7a53c...d97ae8589b
2026. 8. 12. 오전 3:02:09 아카이브 저장 hash c18c25b159...7b40598965
2026. 8. 12. 오전 2:54:56 아카이브 저장 hash 63abb43ac7...8f430cdd2d
2026. 8. 12. 오전 12:02:07 아카이브 저장 hash 01011b99bc...3e6a56a8da
2026. 8. 11. 오후 11:55:48 아카이브 저장 hash 439448f528...e204fd069a
2026. 8. 11. 오전 7:02:18 아카이브 저장 hash a2f5beec07...2aad0a8242
2026. 8. 11. 오전 6:53:56 아카이브 저장 hash c1395a8e3d...d02004769e
2026. 8. 11. 오전 4:42:05 아카이브 저장 hash c1237a6be4...44e7939228
2026. 8. 11. 오전 4:33:26 아카이브 저장 hash 841d70aaa5...e4db0b9dd3
2026. 8. 11. 오전 3:22:05 아카이브 저장 hash 4a8895c33f...b44efa74fc
2026. 8. 11. 오전 3:13:37 아카이브 저장 hash 932b20cd4d...55d6e0807b
2026. 8. 10. 오후 6:32:07 아카이브 저장 hash 2f1a36d781...ce4b9331f2
2026. 8. 10. 오후 5:16:28 아카이브 저장 hash 81941b1b9a...aacce833a5
2026. 8. 7. 오후 1:26:18 아카이브 저장 hash 604a2d20c4...0128a8cc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