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89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경찰청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6:17 아카이브 저장 hash a42a91e62d...810cf99843
2026. 8. 17. 오후 6:22:35 아카이브 저장 hash 602a86c1aa...12722352ff
2026. 8. 17. 오후 6:22:12 아카이브 저장 hash b2ad445e64...ae946f97ff
2026. 8. 16. 오전 2:32:36 아카이브 저장 hash 2eb427c33e...f1e9dda1cf
2026. 8. 16. 오전 2:23:08 아카이브 저장 hash 141afa3376...af0d7f60ed
2026. 8. 15. 오후 8:52:37 아카이브 저장 hash 688e8cfd30...5d19e67748
2026. 8. 15. 오후 8:43:13 아카이브 저장 hash 6dc15353b5...23d68f183e
2026. 8. 15. 오후 5:32:37 아카이브 저장 hash 0148a183ab...4f6978b4b8
2026. 8. 15. 오후 5:23:06 아카이브 저장 hash 72bd90ea68...f5739354d7
2026. 8. 15. 오후 4:12:35 아카이브 저장 hash 342d723bf5...6da0b9ebe2
2026. 8. 15. 오후 4:03:09 아카이브 저장 hash dbc7d7b6d9...7c63c42844
2026. 8. 13. 오후 11:42:28 아카이브 저장 hash 24e4d78a28...bdc149b0f6
2026. 8. 13. 오후 11:40:04 아카이브 저장 hash 0a2150816a...1358db5e07
2026. 8. 13. 오후 8:02:22 아카이브 저장 hash f8bbff22b2...03466e14ba
2026. 8. 13. 오후 7:57:54 아카이브 저장 hash 60dcc913e1...1faebd25e9
2026. 8. 13. 오후 5:22:24 아카이브 저장 hash a5ee6a27b9...5015820b0c
2026. 8. 11. 오전 3:14:13 아카이브 저장 hash 083573df99...a0a162300d
2026. 8. 10. 오후 5:17:28 아카이브 저장 hash 9a2ccf620b...eff48f4829
2026. 8. 7. 오후 12:26:17 아카이브 저장 hash 5c39e21e16...8a52364c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