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 매각 후 재투자 과세이연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86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7. 오후 8:56:18 아카이브 저장 hash 2ef353af23...f350d57dd9
2026. 8. 17. 오후 6:22:36 아카이브 저장 hash 088c05e045...fc7e5f0a01
2026. 8. 17. 오후 6:22:32 아카이브 저장 hash 71c13dbef3...655340731c
2026. 8. 16. 오전 2:32:37 아카이브 저장 hash 8a946aeb71...2a2987af13
2026. 8. 16. 오전 2:23:31 아카이브 저장 hash f0b430fbc4...32908c97d9
2026. 8. 15. 오후 8:52:38 아카이브 저장 hash bb66338acc...46389ad625
2026. 8. 15. 오후 8:43:34 아카이브 저장 hash 77079a2a27...301af55d03
2026. 8. 15. 오후 5:32:39 아카이브 저장 hash 511b9a8087...11dac2dc4a
2026. 8. 15. 오후 5:23:27 아카이브 저장 hash 2cf769c846...0c4d3866fb
2026. 8. 15. 오후 4:12:36 아카이브 저장 hash 3ffebe92e0...c81cbf1d37
2026. 8. 15. 오후 4:03:31 아카이브 저장 hash 56615e91b8...9187d790ab
2026. 8. 14. 오전 6:32:26 아카이브 저장 hash 4fbdd32c05...569b45a2fc
2026. 8. 11. 오전 3:14:34 아카이브 저장 hash 08137885fd...ba88c1e8e0
2026. 8. 10. 오후 6:18:05 아카이브 저장 hash fed6f0cc8c...9981198028
2026. 8. 10. 오후 5:18:02 아카이브 저장 hash c0846ca760...b243b74c3f
2026. 8. 7. 오후 12:26:43 아카이브 저장 hash 95c1038340...e497449b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