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정기적 국정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선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74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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