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의 체계를 개선하고 유역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72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6.
- 소관위원회
- 산림청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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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7. 오후 9:03:1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88337a14b...79054a9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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