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71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8-07
- 입법예고기간
- 2026-08-07~2026-08-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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