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68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0~2026-08-1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냉방이 필수적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운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농축산업 종사자는 생업을 위해 냉방기기를 지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가중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및 이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20. 오후 8:50:3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e23858cb8...170874a2d3
2026. 8. 17. 오후 8:56:23 아카이브 저장 hash a05d3fe6e8...a60aefbf60
2026. 8. 17. 오후 6:32:45 아카이브 저장 hash a0e4496849...3fd1a1e20a
2026. 8. 17. 오후 6:24:32 아카이브 저장 hash b0196e236c...f8483cd188
2026. 8. 16. 오전 2:32:43 아카이브 저장 hash 91d4ef1672...f1e681f77e
2026. 8. 16. 오전 2:25:38 아카이브 저장 hash 468481014d...44710d1b33
2026. 8. 15. 오후 8:52:44 아카이브 저장 hash cb9a45b6e8...663dabbc0b
2026. 8. 15. 오후 8:45:45 아카이브 저장 hash ee38b67853...437f169169
2026. 8. 15. 오후 5:32:46 아카이브 저장 hash 3523c38a8d...ccc1340ef4
2026. 8. 15. 오후 5:25:33 아카이브 저장 hash 7eab673f66...5baf34b3c2
2026. 8. 15. 오후 4:12:44 아카이브 저장 hash 4a09b6bf8e...d6b5fc30b2
2026. 8. 15. 오후 4:05:40 아카이브 저장 hash cba5027cd8...bfc6c3625e
2026. 8. 13. 오후 11:42:35 아카이브 저장 hash 5a32dfde65...3522b517f8
2026. 8. 13. 오후 11:42:28 아카이브 저장 hash 019c2c6f9b...631aadc74c
2026. 8. 13. 오후 8:02:29 아카이브 저장 hash 020d0c819f...8286b1ecf4
2026. 8. 13. 오후 8:00:20 아카이브 저장 hash e29f64ba8c...e34104c92a
2026. 8. 12. 오전 3:02:15 아카이브 저장 hash 7fe483a342...79720e4256
2026. 8. 12. 오전 2:57:59 아카이브 저장 hash e434d7e9c8...2589b676b2
2026. 8. 12. 오전 12:02:16 아카이브 저장 hash e85b8ca716...fbb9d61320
2026. 8. 11. 오후 11:58:51 아카이브 저장 hash 67ebcc66de...f6f0aa4335
2026. 8. 11. 오전 7:02:25 아카이브 저장 hash 622d28ec42...90833f4aba
2026. 8. 11. 오전 6:56:59 아카이브 저장 hash 7d17cd31f3...2d5954d2a7
2026. 8. 11. 오전 4:42:09 아카이브 저장 hash 5ea59cb5b8...5e330114f6
2026. 8. 11. 오전 4:36:29 아카이브 저장 hash f4fe979732...cf4d4f022e
2026. 8. 11. 오전 3:22:10 아카이브 저장 hash 45002babb9...3a700a41ac
2026. 8. 11. 오전 3:16:44 아카이브 저장 hash 96dd798756...a7549b9db9
2026. 8. 10. 오후 5:22:36 아카이브 저장 hash 08e4bd61be...0ca853681c
2026. 8. 10. 오후 5:21:53 아카이브 저장 hash b0e5589fdb...6923c0d2ae
2026. 8. 10. 오후 5:01:25 아카이브 저장 hash 0d8345c561...a119c48638
2026. 8. 5. 오후 8:06:20 아카이브 저장 hash 9022ba9857...fea90c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