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의 적합성 승인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주체를 다양화하고,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차 확산을 촉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66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06~2026-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다만,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차량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25:52 아카이브 저장 hash b98de028d1...4708380585
2026. 8. 16. 오전 2:01:1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c003995d8...4c6f611c37
2026. 8. 15. 오후 8:52:44 아카이브 저장 hash f77850f7b3...1a05a22d47
2026. 8. 15. 오후 8:45:58 아카이브 저장 hash fac47ef4d6...fc05ac4494
2026. 8. 15. 오후 5:32:47 아카이브 저장 hash 0ac1cb4c20...95d0bb70bb
2026. 8. 15. 오후 5:25:47 아카이브 저장 hash 64c62d239e...134b425e9a
2026. 8. 15. 오후 4:12:45 아카이브 저장 hash 1d47d46c52...8dd4f9daa8
2026. 8. 15. 오후 4:05:54 아카이브 저장 hash 23fc9472d1...d3386feb29
2026. 8. 13. 오후 11:52:32 아카이브 저장 hash 7a7485adfa...33672a17ce
2026. 8. 13. 오후 11:42:42 아카이브 저장 hash b6fa072d40...86ae2110ae
2026. 8. 13. 오후 8:02:30 아카이브 저장 hash 3aafa16390...86d3656369
2026. 8. 13. 오후 8:00:34 아카이브 저장 hash 6ec72b8b36...3f5482adbb
2026. 8. 12. 오전 3:02:16 아카이브 저장 hash 2fe6341e06...068af5c695
2026. 8. 12. 오전 2:58:12 아카이브 저장 hash 652063bac5...10173b04bc
2026. 8. 12. 오전 12:02:17 아카이브 저장 hash 5bf7e3340e...2a31cb5d6d
2026. 8. 11. 오후 11:59:05 아카이브 저장 hash 522befc752...f0aac1e496
2026. 8. 11. 오전 7:02:27 아카이브 저장 hash 5582e4a082...c82d40d46f
2026. 8. 11. 오전 6:57:13 아카이브 저장 hash 83dd0afa1c...8d0e7cc82a
2026. 8. 11. 오전 4:42:10 아카이브 저장 hash 25826b67f3...98d8a40cb6
2026. 8. 11. 오전 4:36:43 아카이브 저장 hash 21e102715a...d524220251
2026. 8. 11. 오전 3:22:12 아카이브 저장 hash 9d1eb0d4aa...cd1fb88097
2026. 8. 11. 오전 3:16:59 아카이브 저장 hash d9b6b7266f...c8d47244dd
2026. 8. 10. 오후 5:22:40 아카이브 저장 hash 9a7d8f7b16...b3625a7d8a
2026. 8. 10. 오후 5:22:20 아카이브 저장 hash b550d63e28...ef0cb54a76
2026. 8. 10. 오후 5:01:26 아카이브 저장 hash a242683ad3...364380e055
2026. 8. 6. 오후 9:12:06 아카이브 저장 hash caa90a169a...d105938cb2
2026. 8. 5. 오후 8:06:37 아카이브 저장 hash d410c15d70...0c018076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