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동물보호센터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건전한 동물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57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07~2026-08-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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