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비상장주식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주가 저평가 유인을 줄이고,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해 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56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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