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공간형 주택 도입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55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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