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성 확대 및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54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6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6. 오전 2:32:47 아카이브 저장 hash 8a98898faa...8ed1bb78a9
2026. 8. 16. 오전 2:27:23 아카이브 저장 hash 0fd964c989...39e99b118f
2026. 8. 15. 오후 8:52:49 아카이브 저장 hash 02ff5c3e2f...ec734dd02f
2026. 8. 15. 오후 8:47:23 아카이브 저장 hash 58963ba41a...675c0479de
2026. 8. 15. 오후 5:32:53 아카이브 저장 hash d85606b4ea...7549330df5
2026. 8. 15. 오후 5:27:11 아카이브 저장 hash bce9bb2c06...5ca0249f74
2026. 8. 15. 오후 4:12:52 아카이브 저장 hash daf1b21a8a...d61bf21e0a
2026. 8. 15. 오후 4:07:21 아카이브 저장 hash 2e53a38f3f...0b9112371f
2026. 8. 13. 오후 11:52:36 아카이브 저장 hash aaef73ed56...751587a398
2026. 8. 13. 오후 11:44:33 아카이브 저장 hash 3f3fdce013...33dc6d0ec2
2026. 8. 13. 오후 8:02:35 아카이브 저장 hash 80398ebcad...4c8dde775c
2026. 8. 13. 오후 8:01:58 아카이브 저장 hash e2d5c1ebd1...ebf7257a8b
2026. 8. 13. 오후 5:22:38 아카이브 저장 hash 6d56fcb949...c40f0a1a47
2026. 8. 10. 오후 5:25:07 아카이브 저장 hash ef171958c2...5cfc66f1d7
2026. 8. 5. 오후 7:25:5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79442ebc68...0fd7b8bf5e
2026. 8. 5. 오후 3:46:41 아카이브 저장 hash 43d7c966f4...030cd22c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