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맞춤형 산림계획 수립 의무화와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51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5.
- 소관위원회
- 산림청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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